직장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, 퇴직금은 든든한 생활 자금이자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. 하지만 ‘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지?’, ‘회사가 늦게 주면 어떻게 해야 하지?’와 같은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.
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, 지연이자 발생 시점 및 계산법, 회사의 불이익, 근로자의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, 불이익 없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.
✅ 퇴직금 지급, 법적 기준은?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.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14일이며,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.
📌 예시: 2025년 6월 1일에 퇴사했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1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늦추려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,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.
🔍 퇴직금 지급 지연 시, 지연이자는 언제 발생할까?
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이므로, 정해진 지급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.
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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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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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자금난이나 실수 등은 ‘정당한 사유’로 인정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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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, 폐업 등의 경우에만 예외 인정
💰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은?
퇴직금 지연이자는 「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」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 20%의 이율로 계산됩니다.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진행됩니다.
퇴직금 x 20% x (지연일수 ÷ 365)
📌 지연이자 계산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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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: 5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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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연일수: 30일
→ 5,000,000 x 20% x (30 ÷ 365) ≒ 82,191원
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 퇴직금 지급 지연 시 회사에 불이익은?
회사가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·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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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20% 지연이자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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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→ 근로감독관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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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가능성 (징역형/벌금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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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
특히 30일 이상 미지급 시,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.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사회적,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을 못 받았다면? 근로자의 대처법
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,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1. 내용증명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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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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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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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 또는 온라인 등기 시스템 이용 가능
2.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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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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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 및 조사 진행
3. 민사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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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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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
✍️ 퇴직금 지급기한, 연장도 가능한가요?
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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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연기 사유 (예: 회사 사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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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예정일 및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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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날인
⚠️ 연장을 합의했더라도, 기존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.
📚 퇴직금 관련 법규, 어디서 확인하나요?
퇴직금 지급 기준은 「퇴직급여보장법」에서 명시되어 있으며, 시행령 제11조 및 제20조 제3항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.
✅ 요약: 퇴직금 관련 핵심 체크리스트
| 항목 | 핵심 내용 |
|---|---|
| 지급기한 |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|
| 지연이자 | 연 20%, 지연일수 기준으로 계산 |
| 연장 가능 여부 | 서면 합의 필요, 단 지연이자 발생 가능 |
| 대처 방법 | 내용증명 → 고용노동부 진정 → 민사소송 |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?
A. 퇴사일 포함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,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됩니다.
Q2.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?
A.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%의 이율로 계산됩니다.
Q3.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요청 후,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.
🔚 마무리: 퇴직금, 권리입니다
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. 단순히 ‘주는 돈’이 아닌, 퇴사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죠.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 법령, 지연이자 계산법까지 정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.